법정에서는 희망을 버려라

227 0 0 10 1 0 7년전 0

법정에서는 희망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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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 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 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등과 같은 일본 재판소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 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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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 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 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등과 같은 일본 재판소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 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시를 해야 한다.

일본 사업부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발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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