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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부를 쌓기 위한 꼼수

영국 상류층의 재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서 지난 30년간 전체 인구 중 10분의 9는 소득이 정체되었다. 그 결과 이제 영국과 미국 사회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아닌, 상위 소수 집단과 대다수 집단으로 양분되며 더 깊은 골이 생겼다. 한편 최근 불평등의 증대가 영국과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긴 했지만, 빈부 격차의 확대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고착되었다. 참고로 세계 최대 부자 1,000명의 재산을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 명의 재산을 합한 수치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리고 세계개발경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2퍼센트가 전 세계 가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
영국 상류층의 재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서 지난 30년간 전체 인구 중 10분의 9는 소득이 정체되었다. 그 결과 이제 영국과 미국 사회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아닌, 상위 소수 집단과 대다수 집단으로 양분되며 더 깊은 골이 생겼다.

한편 최근 불평등의 증대가 영국과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긴 했지만, 빈부 격차의 확대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고착되었다. 참고로 세계 최대 부자 1,000명의 재산을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 명의 재산을 합한 수치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리고 세계개발경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2퍼센트가 전 세계 가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부의 성장으로 얻은 과실이 온전히 소수 집단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국가나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부의 편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구조적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각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상위 1%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꼼수들에 대한 사례, 혁신과 경제 회생을 가져오는 데 실패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어떤 식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는지, 그러한 불평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롭고 근본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주 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 목표가 바뀌어, 이제 기업이 주주 외에 직원, 지역 사회, 납세자 등 많은 그룹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관행에 훨씬 더 가까워져야만 한다. 특히 국가의 유연한 안정성을 좇아야 한다. 셋째,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개인 과세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넷째, 금융계에 제한 조치를 취해, 무모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그릇된 동기를 차단하고, 금융이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금융의 원래 역할은 무역과 생산 투자에 필요한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학성 - 기술과 비지니스 통합 파워 러닝 코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7년간 IT 융복합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유통, 신사업,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과 관련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술과 사업을 합친 액션러닝 분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셀프 코칭 개념과 액션러닝을 결합한 프로그램과 코칭북 저작방법을 개발하여 비지니스 관련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과 코칭북 집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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