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경제정책과 그것을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딱히 성공했다고 꼽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당대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누린 장관들도 그의 성공요인이 훗날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명성에 금이 간 경우가 많았다. 또 이와는 반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쳐 당대에는 쫓겨났다가 훗날 재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경제정책은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서 정책을 평가하여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훗날 경제를 위협하는 칼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단기적인 정합성과 장기적인 정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즉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정된 물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들은 완벽한 조화가 불가능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결정은 언제나 선택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즉 모든 경제정책은 선택의 결과물이고 이 선택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민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아울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의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문제는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국민은 통상 단기주의에 치우친다는 데 있다. 이 점이 정책 결정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다. 이 책에서 살펴본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단기적 시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어떤 지도자는 앞날에 대한 예측 능력이 부족하여 단기주의에 영합하다가 국민을 위기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또 다른 지도자는 예측 능력은 있었으나 국민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성공을 가져다준 정책을 고수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정책 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단기주의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둘째, 그렇게 해서 만든 정책이라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모든 정책가들은 시시포스처럼 잠깐의 소홀함으로도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성공한 정책 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관점을 조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일반 이론』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와 『노예의 길』을 쓴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제 운영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를 놓고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각각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며 양대 학파를 형성했고 이후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정책의 주류를 점했던 케인스 경제학은 1970년 낮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한풀 꺾였으며 하이에크의 학풍을 이은 밀턴 프리드먼과 통화주의학파 학자들에게 주류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한 회의와 함께 케인스 경제학을 재조명하게 했다.
성공하는 정책 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시각을 조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시장의 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뛰어난 경제정책 입안자는 그동안 시장이 전혀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에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케인스는 경제학자가 역사학자, 철학자, 정치학자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사람들은 경제학자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결정자들이다. 이 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과 이들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역사적인 소양을 갖추고 좌파와 우파의 정치철학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경제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이런 나라는 당연히 성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전학성 - 기술과 비지니스 통합 파워 러닝 코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7년간 IT 융복합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유통, 신사업,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과 관련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술과 사업을 합친 액션러닝 분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셀프 코칭 개념과 액션러닝을 결합한 프로그램과 코칭북 저작방법을 개발하여 비지니스 관련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과 코칭북 집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